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제는 분노와 절망을 넘어 체념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내년 1월 3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2주간 연장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사적모임 4인 이하 규제가 2주 더 연장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럴 줄 알았다”며 체념하는 분위기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38)씨는 “결국 연장될 줄 알았다. 이미 당해본 것들”이라고 했다. 그는 “확진자가 많다는 이유로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연장하는 것”이라며 “적은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으로 거리두기 상황을 버텨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술집을 운영하기 시작한 김씨는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직원도 많이 쓰지 못하고 있다”며 “이럴거면 방역패스는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외쳐도 정부에선 한마디도 듣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0)씨는 “기가 찬다”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카페가 오후 9시면 문을 닫기에 애매한 시간인데,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다”면서 “연말 특수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중 하나라도 풀어주면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물리적 반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어서 불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추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손실보상금 지급도 지난 3·4분기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500만원을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산술식이 달라지니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어 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민상헌 공동대표도 “업종별로 약간의 유연성을 가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 나왔다”며 “국무총리를 만나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이런 결정이 나와서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2주씩 연장이 아닌, 장기간 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먼저 발표라도 해주면 자영업자들은 대비하기가 더 쉽다”면서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코자총은 지난 27일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집단 소등 시위를 진행하며 정부 방침을 비판한 바 있다. 코자총은 집단휴업 찬반투표를 하고 내년 1월 4일 최종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자영업비대위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방역패스 정책 철회, 영업제한 철폐, 100조원 손실보상금 책정, 손실보상법 시행령 확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철회 등 5가지를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