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의경) 인원이 매년 줄어들면서 일선 지구대·파출소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의경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구대·파출소에 있던 경찰관을 기동대로 이동시키면서다. 경찰청은 올해 경찰 공무원 합격생들을 새롭게 배치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바로 현장 투입이 어려운 신입 경찰관으로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약 2만5900명이던 의경은 지난달 기준 5074명으로 줄었다. 4년 전 대비 80%가 감소한 것이다.
결국 경찰은 의경이 빠진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을 기동대로 이동시키고 있지만, 정작 지구대·파출소에는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서 치안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일부 지구대는 인력 부족으로 5교대를 만들 수도 없는 실정이다. 유흥가가 밀집한 지역의 한 지구대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4교대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다. 주취자를 가족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경찰관이 지구대 내에서 주취자를 관리해야 하는데, 이때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할 인력이 부족해서 출동까지 늦어진 상황이다.
경찰청은 이달 중으로 신입 경찰 1871명을 투입하면 인력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바로 현장 투입이 불가능한 신입 경찰관들을 받는다고 해서 인력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 내 한 지구대 A팀장은 "현장 인력이 기동대로 가면 그만큼 인력을 보충해줘야 하는데, 현장에 내보낼 수 없는 신입 경찰관만 기다리라고 한다"며 "현장 나가기도 바쁜데 교육까지 해야 해서 일은 몇 배로 많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출동이 늦어지고 신고가 밀리면 국민만 손해"라고 덧붙였다.
한 파출소 B팀장은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기동대로 차출하지 말고 기동대를 비상시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급 경찰 인력을 24시간 쓸 것이 아니라 비상시에 투입되도록 운영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기동대는 돌발 사태에 대처하고 집회·시위·행사 통제 등을 담당한다.
기동대도 의경 공백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의경 인력이 약 2만명 줄어들었지만 새로운 인력 충원은 약 6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파출소에서 기동대로 이동하더라도 여전히 기동대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 기준이 시·도청마다 다 다르고 필요한 인원도 다르다"며 "지역과 현장 상황에 맞게 인원을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