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이 엉망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19일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4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진행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 68개였고, 이들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만 536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참여업체 중 14개 업체는 보조금을 수령한 뒤 3년 안에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수령 후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14개 폐업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18억원이었다. 폐업업체 중 3곳의 대표는 폐업 후에 다른 법인 명의로 또다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가 보조금 수령 후 5년간 정기점검 및 무상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에도 나선다.
또 폐업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폐업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 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