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국회는 '검찰개혁'의 첫 번째 작업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통과시켰고, 두 조직은 오는 10월 개청해 검찰청을 대체한다. 공소청 검사의 업무 범위 등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 징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 의결 요청이 와서 법무부에서도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며 "인천지검 감찰 결과를 본 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고무보트를 이용해 밀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68)씨에 대해서는 "밀입국 목적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잘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전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장관은 "형식적으로는 불법 밀입국한 것이니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둥씨는 딸이 있는 캐나다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