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판결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특검은 30일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판결 중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배포,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선포문을 작성한 뒤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 보관했을 뿐, 이를 외부에 공고하거나 실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해당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의 부서를 거쳐 선포됐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며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문서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 전 실장도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열린다. 강 전 실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예정돼 있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판결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특검은 30일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판결 중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배포,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선포문을 작성한 뒤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 보관했을 뿐, 이를 외부에 공고하거나 실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내란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내란특검은 "해당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의 부서를 거쳐 선포됐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며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문서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은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 전 실장도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열린다. 강 전 실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