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억강부약(抑强扶弱)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이 곧 법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파사현정은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바른 도리를 드러낸다는 뜻이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주권자께서 수호해 주신 이 소중한 헌정의 가치를 인권과 법치로 꽃피우는 것, 그것이 법무부에 주어진 지엄한 명령"이라면서 "정의와 인권이 모두의 삶 속에 공기처럼 스며들며, 법치라는 울타리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올해 기념식 주제를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로 정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일을 기념하겠다는 취지다.
행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의 위법성을 알리고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제기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비상계엄 당일 시민들과 함께 국회에 착륙한 헬기에서 내리는 군인들을 막아선 홍원기씨,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김정환 변호사 등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법조인 14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오윤덕 변호사는 약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뒤 재단법인 사랑샘을 설립해 청년 공익변호사를 양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공직 비리, 대형 금융범죄 및 강력범죄 엄단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이종혁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는 황조 근정훈장을, 이태훈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문과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2부장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