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097950)과 삼양사(145990) 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3일)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들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주요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의 관건은 담합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다.
검찰은 지난 9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최 전 삼양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번 담합 사건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 가담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담합 범행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시장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담합 근절을 위해 피고인들에게도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담합 사건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경제 범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3조2175억원 규모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월 이들 기업의 설탕 가격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총 408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설탕 가격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을 상대로 한 줄소송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한 유명 제과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1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전국 4000개 회원사를 둔 대한제과협회도 제당·제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