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7일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남은 조사 기간 동안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구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향후 남은 기간 이번 국정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1차 기관보고 당시에도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우려를 전달했고, 실무를 담당한 검사들의 증언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증언대에 서게 됐고, 일부는 답변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으며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있었다는 것이 대검 측 설명이다.
구 직무대행은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도 당시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했던 평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가피하게 소환이 필요하더라도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 달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김용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국회가 계획안을 처리하는 단계부터 위헌·위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구 직무대행은 최근 이른바 '대장동 검사'로 불린 검사가 신변 위기를 겪은 일과 관련해서는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며 "회복과 안녕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검사는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근무했고, 최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건강상 사유를 들어 지난 13일 청문회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국정조사 특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지휘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조직의 대표라면 '저렇게 서슬이 퍼런데 뭘 어떻게 하란 거냐'고 하지 마시고, 좀 알아서 해 보시라"며 검찰 지휘부를 겨냥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