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선고공판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 12·3계엄, 내란이냐 대국민 메시지냐… 다른 재판부는 '내란' 인정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이후 계엄군은 국회 본청에 진입했으며,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국회가 새벽 1시 1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자 윤 전 대통령은 4시 27분 계엄을 해제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의결 방해를 위한 군·경의 봉쇄·진입 시도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정황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후 관련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일원화됐고, 지난해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 시도는 불발됐으나 이후 같은달 15일 체포, 19일 구속, 26일 기소로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파면을 결정했고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 시작돼 지난달 13일까지 43차례 진행됐다.
특검은 '국헌문란 목적 폭동'이라며 내란 성립을 주장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과 특검·공수처의 절차 위법을 주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은 내란을 인정해 각각 징역 23년·7년을 선고했고, 별도 체포방해 사건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내란 실행 착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른 재판부는 12·3 계엄을 내란으로 본 셈이다.
◇ 공수처 '尹 내란혐의' 수사·기소 권한 인정될까
선고의 또 다른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공수처의 권한이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라는 이유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권 행사와 검찰 이첩 수용 경위가 적법한지 ▲체포·구속영장 청구 법원 선택과 영장 발부 절차가 적법한지 ▲위법수사라면 공소기각 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사유가 되는지 등이 연쇄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구속취소 결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판단을 위한 법령 미비와 상급심 파기 또는 재심 사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이날 선고에서 판단이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공수처 체포 방해 등 사건 1심에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하고,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직접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했다. 형사합의25부도 같은 쟁점을 어떤 범위로 수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 유죄라면 사형? 무기징역?… 형량에 이목 '집중'
이날 선고에서 가장 이목이 쏠리는 관심사는 역시 형량이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과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계엄 선포·유지로 외포심을 느낄 만한 강압적 분위기가 조성됐다면 폭동이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이번 사건은 실제 인명피해 발생 여부, 사태의 결과와 피해 정도 등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할지에 따라 무기징역 이하로 감경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고기일 불출석도 선고 변수로 거론한다. 다수 피고인 사건에서 선고는 통상 일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가 불출석할 경우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되나, 국민적 관심과 법관 정기 인사 일정 등을 고려해 불출석자만 분리 선고하고 출석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방침을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