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력기능인력 비자(E-7-4)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에 유입되면 내국인 취업도 증가했다는 법무부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10일 외국인 유입이 지역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연간 비자 발급 규모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가 지역 경제와 내국인의 인구 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고용허가제를 이용한 비전문 취업(E-9) 비자나 중국·구소련 지역 외국 국적 동포가 받는 방문취업(H-2) 비자를 갖고 4년 이상 근로한 외국인은 숙련도와 소득, 한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 체류와 가족 초청이 가능하다.
법무부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활용한 지역일수록 구인난이 다소 완화되고, 뿌리산업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졌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에 외국인이 1명 늘어날 때 같은 지역에 '직업'을 이유로 전입하는 내국인도 약 1명 늘었다. 또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외국인 유입에 따라 내국인 취업자 수도 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은 대부분의 산업·직업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올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규모를 3만3000명으로 설정했다. 전년(3만5000명)보다 소폭 줄었는데, 최근 비자 전환 추이와 산업 수요, 관계 부처 의견 등을 고려했다.
법무부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금형원을 대상으로 일반기능인력 비자(E-7-3)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요양보호사, 송전 전기원 등 이미 시범 운영 중인 직종과 계절근로·비전문취업 비자 등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간 발급 규모를 관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취업 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자 유형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해 외국인 유입을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