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검찰은 2022년 12월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었던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구조 책임을 회피하고, 당시 대통령의 남북 화해 및 종전선언 촉구 화상 연설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자진 월북" 인상을 주기 위해 신발만 벗어둔 채 북한에서 발견됐다거나, 목포에서 가족 문제로 혼자 생활 중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였다. 사건 공개를 주장한 일부 비서관들의 이견을 서 전 실장이 묵살했다는 점도 검찰은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결심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보고 절차에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실종 보고와 첩보 전파, 국가안보실과 국방부·국정원의 대응, 해경 수사와 발표가 정식 체계와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대부분 문서로 남아 있어 위법한 지시나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산망 삭제 역시 민감 첩보가 배포선 제한 없이 일반 전파된 뒤 이를 뒤늦게 인지해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로 볼 여지가 크고, 삭제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삭제된 정보나 보고서의 원정보가 그대로 보존돼 있는 정황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내용적으로도 허위라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정부 발표의 "월북 가능성이 있다"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표현이 '확정적 사실'이라기보다 제한된 정보에 근거한 잠정적 판단이자, 의견 표명 성격이 강해 허위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주장은 사후적 관점에서 "근거를 더 치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성급했다"는 비판에 가깝고, 당시 피고인들이 근거의 허위나 근거 부족을 인식하면서도 특정 방향 결론을 유도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격 사망 사실 은폐나 월북 몰이 의도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의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알리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 통일부 장관이 포함된 회의 소집과 해경·해수부에 대한 정보 공유가 있었다는 점, 이미 인지자가 많아 은폐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경 수사도 상당 기간 수사보고가 축적되는 등 절차와 원칙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개별 공소사실별로도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국가정보원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정보공개 관련 허위 회신 등으로 구성된 각 죄목에 대해 모두 무죄로 정리했다.
선고 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박지원을 제거하려고 정치공작을 한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으로 갔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 더 개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독선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수사 때는 알지 못했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많은 증거들이 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편부당한 자세로 '객관의 의무'에 따라 이 사건을 공정하게 다루었는지 아쉽다"고 밝혔다.
반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오늘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도 좀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문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중간에 수사가 중단돼, 그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변질되고 마사지가 됐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