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회생·파산위)는 중요 회생신청 사건, 이른바 메가 케이스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물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것을 법원에 권고했다.
회생·파산위는 15일 제23차 정기회의에서 이해관계인 수, 자산·부채 규모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회생신청 사건의 경우 기업가치의 급격한 훼손을 막기 위해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적 영업허가 발령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생·파산위는 회생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통지 절차와 채권 신고 및 결의 절차의 간소화 방안도 연구할 것을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메가 케이스 및 각국 사례를 참조해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생·파산위 위원 위촉식에서 연임하게 된 박재완 위원장과 김연미, 이은재, 홍성준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조재철 위원은 신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