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지난 주말 일제히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에서 강의를 맡은 현직 검사가 자신이 출강하는 학교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실무1은 로스쿨생들이 검사 선발의 다음 단계인 '검찰 심화실무실습' 수강 자격을 얻는 데 중요한 과목이다. 현직 검사 6~7명이 전국 로스쿨 25곳을 권역별로 출강해 수업을 하고, 동일한 시간에 시험을 치른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성균관대·한양대·강원대 로스쿨에 출강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안미현 검사가 있다. 지난달 29일 시험 직전 수업에서 안 검사는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자료를 띄우며 일부 죄명에 노란 형광펜으로 강조 표시된 문서를 보여줬다.
이어 로스쿨 학생 커뮤니티 등에서는 "강조된 죄명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강의 중 나온 강조 표시가 사실상 힌트였다"는 글도 올라왔다.
이후 전국 25개교 로스쿨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학생 협의회에서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파장이 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겸임 교수들은 모든 학교에서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했다.
재시험은 12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로스쿨이 설치된 전국 25개교와 일정을 협의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 검사는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했다가 징계를 받으며, 같은 해 참여연대로부터 '의인(義人)상'을 받았다. 지난달 12일 방송 인터뷰에서는 스스로를 반윤(反尹·반윤석열) 검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는 검찰청 폐지 이후 보완 수사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