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만 검사 160명 이상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이 겹치며 연말까지 퇴직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이다. 2022년 146명, 2023년 132명을 이미 넘어섰으며,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는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 수를 보면 ▲ 2021년 22명 ▲ 2022년 43명 ▲ 2023년 39명 ▲ 2024년 38명으로 50명을 넘었던 적이 없다.
정권 교체 후인 9월에만 한 달 동안 47명이 사표를 냈다. 정권 교체 후 검찰 개혁 논의가 거세진 영향으로 보인다.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전국적으로 4만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검찰 인력난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면서 조직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 방침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각 기관에 설치한 TF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조사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집단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에 대한 감찰·징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박 전 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은 사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