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됐다. 헌재 심판정족수 7인을 넘기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주요 사건 심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두 재판관 합류로 헌재 이념 지형은 중도·보수 5 대 진보 3의 구도가 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합류 전 '6인 체제'에서 재판관 성향은 '중도·보수 4대 진보 2′로 평가됐다. 재판관 성향은 누가 임명했는지, 법관으로 재직할 때 주요 판결은 어땠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임명된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재판관 이념 지형은 '중도·보수 5대 진보3′이 이 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조한창 재판관은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다. 최근 대법관 최종 후보 명단에 연달아 이름을 올렸다.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때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일선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1998년 임관한 뒤 서울 서부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거쳤다. 2013년 의붓딸을 학대해 사망케 한 '울산 계모 사건'에서 계모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내렸고,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지금의 8인 체제는 4월 18일까지만 유효하다. 진보 성향인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6년 임기가 4월 18일 끝나기 때문이다. 이들이 물러나면 재판관 성향은 '중도·보수 5대 진보1′이 된다. 헌재는 또다시 심판정족수에 못 미치는 6인 체제가 되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