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권한인 재판권을 빼앗아 와서 직접 재판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며 사법부 독립과 형사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고 했다.
이 총장은 또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 8조는 감사나 조사의 한계라고 해서 국회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민주당의) 탄핵 취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위법 탄핵”이라고 했다.
이어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 정지되고 이재명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사법방해 탄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으로) 좌표를 찍고 검사를 공격하며 직무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서 명예를 깎아내리고 탄핵소송의 대상이 되게 해서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라며 “보복 탄핵”이라고 했다.
또 이 총장은 “우리 국민은 민주당 탄핵 조치 시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 이 대표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임을 잘 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했다.
아래는 이 총장과의 일문일답.
―민주당이 이전에도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이번에 기자단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기로 한 이유가 있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참고자료에는 언론기사 이외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 명확하고 명징하고 공무원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이런 탄핵을 했다는 건 위헌 탄핵, 위법 탄핵, 사법 방해 탄핵,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생각한다.”
―야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런 행동과 탄핵소추안 발의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나.
“야당이 검찰개혁이란 표현을 쓰지만, 정확하게는 ‘검찰청 폐지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청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이 탄핵되는 것 본 적 있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조금을 빼먹은 국회의원, 국회의사당에서 폭력 행사한 국회의원, 대북 제재가 돼 있는데 북한으로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 거액을 송금한 국회의원, 보좌관을 추행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한 국회의원, 위원회 시간에 가상자산 투기한 국회의원이 탄핵되거나 제명되는 것 본 적 있나. 국회도 검찰도 잘못 할 수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점, 실수와 과오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잡아서 고쳐서 써야 하는 것이다. 검찰에 과오가 있다고 해서 문을 닫게 만드나. 이런 검사 탄핵과 검찰 개혁을 빙자해 아예 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끔 검찰 문을 닫게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다.”
―탄핵안 발의가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은.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검사들이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된다면 대검찰청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소환 일정에 대해 대통령실과 조율 됐나.
“일정은 수사팀에서 결정할 것이다.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다만 누차 말했지만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기준과 원칙에 맞는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