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국인들 사이에서 국내 입국 심사가 엄격해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6년 이래 불법체류자 중 태국이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000명대였으나 올해 9월 현재 15만7000명으로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약 2.5배”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8년간 3배 증가했고,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라며 “법무부는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태국 노동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대한민국과 태국 양국은 태국인 불법체류 증가의 문제점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공유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방지, 합법체류 외국인과의 형평성 등까지 고려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로서 대한민국은 태국과 태국 국민에 대해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태국에서는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 출입국관리소의 엄격한 입국 심사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태국인이 많아지면서다. 1일(현지 시각) 방콕포스트는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등을 돌리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주말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시태그는 ‘한국 여행 금지’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여행 금지’ 해시태그를 달고 있는 게시물이 100만건 이상 올라왔다.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도 공유하고 있다. 한 태국인은 “급여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다. 이번 여행을 위해 5년 동안 돈을 모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태국인은 “출입국관리소에서 한국에 네 번이나 관광을 왔는데 아직도 부족하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볼멘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