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논의한 정부가 ‘펜타닐’ 국내·외 동향과 관리방안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2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 경찰청, 관세청, 국정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이후 그간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특히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나닐의 국내·외 동향과 관리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이다. 지난 2021년 미국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이들 10만7000여명 중 7만1450명(66%)이 합성 오피오이드(펜타닐)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마약류 수사와 치료, 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헀다. 정부는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 대처하는 동시에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교육·홍보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한국은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서있다”며 “정부는 한국이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