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의 재판이 오는 4월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66)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 17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4월 10일로 지정했다. 조 전 장관은 백 전 장관 등과는 따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들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이들의 주소지 관할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