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인력 쿼터를 확대하고 비자를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조선사들은 수주가 늘고 있으나 주 52시간제와 저임금으로 근로자들이 현장을 떠나며 인력난을 겪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려고 해도 정부 심사를 거쳐 현장에 배치되는 속도가 느리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별 외국 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이날 오전 발표했다. 숙련 기능 인력 비자(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별도 쿼터 400명을 만들기로 했다. 조선업 비자 신속 심사 제도도 운영한다.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에서 각 4명씩 20여 명의 특별 심사 지원 인력을 파견해 사전 심사부터 비자 발급까지 소요 시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조선업과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 일반 기능 인력 비자(E-7-3) 발급 시 실무 능력 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조선업에서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이 해당한다. 태국 등 주요 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 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 교육을 이수할 경우 전문 인력 비자(E-7)로 전환하는 제도를 만들고 스리랑카, 미얀마 등은 해당 정부에서 직접 근로자의 자격, 경력, 학력을 인증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최근 조선업 수주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1만4000여 명이 부족하다는 게 조선협회 설명이다. 민간 직도입이 시행된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3673명이 기량 검증에 통과해 1621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 추천을 받았으나 412명만 비자가 발급됐다. 정부는 "외국 인력을 도입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최단 시간으로 줄이겠다"며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000여 건을 이달 중 처리하고 향후 기존 4개월이 걸리는 국내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