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29만1467건으로 전년 대비 약 5.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모두 1년 전과 비교해 접수 건수가 줄었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올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29만1467건으로 2020년(667만9233건)에 비해 약 5.81% 감소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매년 사법연감을 발간해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공개하고 있다.
민사사건은 총 445만8253건이 접수됐다. 전체 소송사건의 70.9%를 차지하는 수치로, 2020년 482만9616건보다 약 37만건이 줄었다.
형사사건은 총 148만3102건으로, 2020년 151만6109건에서 3만3007건 감소했다.
가사사건은 17만4973건으로 전년(17만1671건)보다 다소 늘었다.
다만 민사본안사건(전체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신청사건 등을 제외)의 경우 89만2607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대비 11.87% 감소한 수치다.
형사본안사건은 31만9750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9.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이혼소송 접수 건수는 3만2041건으로 전년(3만3277건) 대비 3.71% 줄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도 3만5438건으로 전년에 비해 8.17% 감소했다.
보호처분 사건(2만2144명) 가운데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은 7849명으로 35.5%를 차지했다.
이처럼 소송 건수는 전체적으로 줄어든 반면, 전자소송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지식재산 접수건수는 615건으로 100%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쌍방동의율 또한 87.3%에 이르렀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4만3272건 ▲단독사건 21만321건 ▲소액사건 53만9109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가사 사건은 전체 접수건수의 89.7%인 3만9951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행정사건은 접수 건수(2만3867건) 모두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