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법무부 예산안에서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37% 증액했다.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취임 때부터 ‘선진 법치 행정’을 강조해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달 취임 100일을 맞아 교정공무원들에게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 시설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년도 법무부 예산은 총 186억300만 원 규모다. 135억6900만원 수준이었던 지난해에 비교하면 50억3400만원(37.1%) 증가한 수치다. 사상 최대 증가 폭이다.
법무부는 먼저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 규모를 기존 980명에서 1430명으로 450명 늘리기로 했다. 해당 경비가 교정 시설 내 대상자 중 66.9%에게만 제공돼 여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차원에서다. 특정업무경비는 월 7만원 수준으로 지급할 방침이며, 관련 예산은 3억7800만원 증액됐다.
재소자 간 폭력 사건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육체 활동이 빈번한 교정 공무원들도 군 장병 수준으로 끼니를 챙겨야 한다는 판단하에 급식비도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1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리면서 관련 예산이 10억9500만원 늘어났다. 또 일반 피복비 외에 야외 근무에 필요한 방한 점퍼를 새롭게 지급하는 데에도 7억7600만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교정 공무원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필요한 예산도 늘었다. 정신 건강 회복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상담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관련 예산이 8억4700만원에서 15억38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정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은 점을 고려해 혈액·초음파·내시경 등 3가지 항목을 건강검진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비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 법무부는 운동 계호 근무 도중 폭우·폭염·한파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운동장 내 근무 공간을 151개소 신설하고, 1974년 준공돼 노후 정도가 심한 홍성 교도소 내 비상 대기소를 리모델링하는 데 13억8800만원을 책정했다.
한 장관은 “그 동안, 현장 교정공직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다들 심각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예산을 짤 때에는 다른 숫자 많고, 목소리 크고, 힘있는 직군에 밀려 그 동안 한번도 우선순위 1순위였던 적이 없었고, 그러다보니 한번도 제대로 개선이 안되었던 것”이라면서 “이번처럼 1순위로 삼아 전력하지 않으면 늘 ‘다음에 하자’가 되니 현장에서 재소자들을 상대하는 교정공직자의 계호수당이 2006년부터 16년째 동결되는 결과가 된 것이다. 이번에는 꼭 바뀔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 저를 비롯한 저희 현장 교정 공직자들은 현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