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해 1987년 설립된 치료감호소가 개청 35년 만에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법무부는 18일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대강당에서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법정신의학 연구 중심기관'이라는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최원철 공주시장, 김매경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김지용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 소속 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은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지난 5일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기관 명칭이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됐다.
이 차관은 "치료감호소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한 것은 치료감호의 목적이 수용과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치료감호 환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낮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치료와 재활의 최전선에서 각자의 역할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재상 의료부장과 이명자 간호과장은 직원들을 대표해 실천 결의를 다짐했다. 실천 결의의 주요 내용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의 가치 추구 ▲전문적 의료 환경 조성을 통한 환자의 치료·재활과 사회 안전 실현 ▲전 세계 법정신의학계가 주목하는 연구소 구축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으로의 도약 ▲민관의 허브 역할 수행을 통한 사법치료의 전문성 확대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그동안 병동 시설을 현대화하고 MRI·CT 등 특수의료장비를 도입해 법정신의학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며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재활과 사회안전 확보라는 치료감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혁신과 도전을 지속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