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4개월 만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하면서 로펌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한 만큼 금융·증권범죄 사건 법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로펌은 전문가를 영입해 대응팀 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금융감독 수장인 금감원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금융·증권범죄를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는 '시그널'도 명확해졌다.
이런 가운데 중견로펌 법무법인 린은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기관과 정부 당국 출신 전문가들을 앞세워 사안별로 최적화한 '사건대응팀'을 구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실 금융감독 업무에 밝은 법조인 출신은 찾기가 어렵다. 검찰 출신이면서 금감원 근무 경력이 있는 법조인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다. 금감원장 하마평에 올랐던 박은석(59·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는 20여년 간 검찰에 몸담은 경력과 금감원에서 감찰국장, 자본시장조사국장을 지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법무법인 린 회의실에서 금융팀장을 맡고있는 박 변호사를 만나 자본시장 수사와 금융당국 동향, 검찰 수사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금융증권범죄 관련 법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박=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해 투자금을 돌려막기하는 '폰지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펀드 운용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에서도 새로운 범죄들이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제정되는 등 당국이 감독의 고삐를 조이면 법률 자문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본 시장이 진화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융통'으로 불린다.
박=1994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하고 20년 간 검찰에 몸담았다.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마무리한 뒤 금감원 국장으로 일했다. 금감원 국장급을 공채로 뽑을 때 지원해 2년 간 감찰국장으로 일했고, 이후 2년 동안 자본시장조사국장을 맡았다. 국장으로 근무했던 자본시장조사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은 증권 분야 불공정거래다. 합수단 부활에서 주목하는 범죄도 바로 불공정거래다. 우리나라는 일반투자가 많은 편이고, 그만큼 불공정거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린의 특장점은 무엇인가.
박=대형 로펌에 비해 작지만 강하다. 전문 영역별로 금융팀, 형사팀, 기업 간 인수합병(M&A)팀, 기술·미디어·통신(TMT)팀 등 다수의 팀이 구성돼 있다. 각 사안에 대해 대표와 팀장들이 협의해 최적의 변호사들을 사건에 배정한다. 검찰, 법원, 대형 로펌, 금감원, 거래소 출신 등 전문 인력들이 다수 포진해있어 핵심 역할을 해낸다. 특히 금융팀과 형사팀의 협업으로 사안별 최적화된 사건대응팀을 꾸리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특징은 '젊은 로펌'이라는 것이다. 다양성과 전문성, 역동성을 겸비했다. 파트너 변호사 40명 중 제 나이가 가장 많을 정도다.
코스닥 상장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박=코스피 상장사들은 대부분 대형 로펌의 문을 두드리지만, 코스닥 상장사들도 그만큼 전문성이 있는 곳에 일을 맡기고 싶어 한다. 린은 그러한 니즈(수요)에 최적화된 로펌이다. 특히 코스닥 기업들은 금융·증권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코스피 기업들은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 일부 세력이 가격을 변동시키기 어렵지만, 코스닥 기업들은 주식거래량이 코스피보다 적다는 점에서 그렇다. 코스닥 기업들이 불공정거래나 무자본 M&A 등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본시장 범죄 양상은 어떤가.
박=불공정 거래와 공시 위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다양한 위법 행위가 벌어진다. 특히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 사건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 법을 몰랐기 때문에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위법 행위는 예방적으로 또 사후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이자 투자자들의 투자 창구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발맞춰 자본 시장 관련 법률도 계속 개정이 이뤄지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박=만약 회사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고 치자. 동시에 불공정 거래가 문제가 되는 기업이 찾아왔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린은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송무와 자문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시스템이다. 적발된 직원이 수사를 받을 경우 법정 대리인을 맡으면서도 해당 기업에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자문 영역이다.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환자가 아픈 곳을 잘 진단하고 과도한 약을 처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듯, 법률 서비스를 방만하게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적화된 팀을 짜고 전문성을 살려 사고를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달라.
박=예를 들면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을 원하는 회사에 자문을 해주거나, 특정회사가 공매도 타깃이 되고 있는 경우 불법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펀드 손실을 봤을 경우 상대방의 불법적 행위가 의심될 때 고소할지를 결정하는 등 아주 다양한 자문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는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때 저희가 의견서를 써주는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린=김앤장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2017년 출범한 로펌이다. 린은 중소형 부티크 로펌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20대 로펌 안에 들면서 대형 로펌을 바짝 추격하는 중견 로펌으로 성장했다. 소속 변호사 숫자가 2017년 말 15명에서 최근 88명까지 증가하며 급속도로 성장했다. 김앤장에서 금융 전문가로 활약했던 임진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