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5년간 발생했던 주요 안전사고 16건을 분석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건 등 총 16건을 선정해 유형별 사고 원인과 주의의무위반 내용, 제도 개선방안 등 TF에서 검토한 자료들을 모아 책자로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책자는 크게 △대형화재(동탄 주상복합상가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건) △건물붕괴(천안 신축건물 비계 붕괴,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건) △타워크레인 붕괴(용인 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전도, A중공업 타워크레인 붕괴 사건) △탱크폭발 및 가스 누출 등(원주 화학공장 탱크 폭발, 강릉 과학단지 탱크 폭발, 강릉 펜션 가스누출, 부산 폐수리업체 황화수소 가스누출, 백석역 인근 열수송관 파열 사건) △기타(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영덕 수산물저장탱크 청소 작업자 사망, 대구 놀이공원 근로자 부상 사건) 등으로 나뉜다.
또 사고유형별로 주요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업무상 사고사망 산업재해 통계 현황 분석자료도 함께 반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그동안 사고발생 초기부터 유관기관 협력 강화, 변사사건 처리 지침 재정비, 양형기준 재정립, 수사담당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을 논의해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고용노동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중대 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과 사례집 공유를 통해 현장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일선청에도 배포해 수사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