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62) 무소속 의원의 아들 병채(31)씨의 계좌를 동결했다. 아들 곽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곽 의원과 아들 곽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곽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에 대해서 동결 조치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아들 곽씨는 50억원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은 병채씨 계좌에 있는 금액과 앞으로 입금될 예금 채권을 합쳐 추징 예산 금액인 50억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화천대유가 그 대가로 아들 곽씨에게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때는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대리로 6년가량 근무한 뒤 지난 3월 퇴사하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