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용민 최고위원, 박주민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 민병덕 TF 부단장, 김남국·황운하 의원은 18일 오후 공수처에 윤 전 총장과 대검찰청에 근무했던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자와 함께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고발 요지에 대해 말했다.
또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 판사 세평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가 나서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황운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로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이미지를 만들어 대선 명분으로 삼은 윤 후보의 주장이 거짓과 선동에 의한 조작된 이미지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징계 사유임과 동시에 명백한 형사 범죄인 만큼 공수처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