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경찰관에게 밀가루를 투척하는 등의 기행을 벌인 20대 탈북민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새벽 휴대전화를 들고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의 철조망을 넘어 내부로 침입한 혐의가 있다.
그는 시청자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경찰의 대응 능력을 보겠다"라며 경찰관을 습격했고, 이를 촬영해 유튜브에 업로드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차장 바닥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밀가루를 들고 경찰서 1층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후 그는 당직 근무 중인 경찰에게 밀가루를 붓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일 유치장에서 안전판을 손으로 잡아 뜯고, 다음 날에는 변기 커버를 훼손하는 등 100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으로 국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정신질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