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로이어드컴퍼니는 형사사건의 처벌 수위와 유사 판례, 최고 중형 판례 등을 머신러닝 기법과 AI 기술을 활용해 찾아주는 ‘로이어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로이어드는 1심 형사 판결문 수만 건을 확보해 머신러닝 기법으로 AI에 학습시켰다. 30~70여개의 변수로 판결문을 해부해 분석 내용의 정밀성, 정확성을 높였다.
손수혁 로이어드 대표는 “전체 사건의 평균 형량을 계산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수십개의 변수를 고려해 이용자의 개별 상황에 맞는 형량을 예측해낸다”면서 “이용자의 사건과 가장 유사한 판례를 찾아주는 것도 로이어드만의 핵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과 강제추행 분야부터 먼저 서비스를 내놓는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에도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아이돌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와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의 음주운전 추돌사고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로이어드에 따르면 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을 한 노엘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로이어드는 노엘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엘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 중에는 최고 징역 2년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초범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리지의 경우, 벌금 700만원형이 예측된다고 로이어드는 분석했다. 그러나 리지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례도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손 대표는 “분석 결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라며 “음주운전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인 만큼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