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별로 '보이스피싱 전담검사'를 별도로 지정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최근 노인과 경제적 약자 등 서민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대검이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검은 8일 전국 모든 검찰청에 보이스피싱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부산·광주·대구를 포함해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또 국가기관인 검사 등을 사칭한 조직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해 엄벌하고, 현금 수거·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은 적발된 금액과 상관 없이, 조직의 총책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단순 가단자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키로 했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3년간 3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 2020년 3만1681건으로 집계됐고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같은해 4040억원, 6398억원에서 지난해 7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특히 피해규모가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이 날로 조직화·지능화한다는 점이 작용했다. 1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형 조직이 적발되는 등 조직화된 역할분담을 통해 범행이 이뤄지거나, 문서위조 및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수법이 지능화하고 있어 전문직 종사자까지 피해를 입는 등 연령과 직군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1월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착각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겁박하며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는 "향후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경찰 및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