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21일 과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무마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방조)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총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이날 공수처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윤우진과 함께 어울리면서 육류수입업자 김모씨가 제공한 골프 접대와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윤우진의 뇌물수수 범죄행위를 묵인 및 방조하고 골프 접대 및 향응에 적극적으로 함께 응하였으므로 특가법상 뇌물수수 방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은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주임검사 등에 외압을 행사해 자신은 물론 윤우진의 죄를 덮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결국 윤석열은 윤우진 뇌물수수 범죄에 대한 수사는 물론 그 기소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대검 중수1과장 및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총장 퇴임 이후 유력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면서 그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착수를 무리한 정치개입인양 호도하면서 공수처를 비판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유력 대선 후보라고 해서 범죄혐의에 면죄부를 준다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 수사’라는 적폐가 공수처에 의해 반복되는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X파일’은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한 것으로 2019년 윤 전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쟁점이었던 의혹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무마 의혹 등이 담겼으며, 윤 전 총장은 청문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적이 있다고 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이날까지 윤 전 총장을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모두 10건이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 2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14건, 국가수사본부 1건 등을 포함하면 사세행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은 총 2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