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9일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정시설 수용률은 최근 5년 평균 115.8%로 정원을 15%나 초과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용 정원은 4만8600명이지만, 수용 인원은 5만3873명에 달한다.
교정시설 노후화도 심각하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에 준공돼 50년 이상 지났다. 또 여성수용자가 늘어남에도 여성전담교도소는 청주여자교도소 1개 기관밖에 없는 것도 문제다.
교정개혁위원회는 과밀수용 해소 종합대책과 수용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 가석방 제도를 활성화하고 미결수용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법원과 검찰 등 유관기관도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