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고 다음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식 매매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이 10월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주재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에서 주식시장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증권 거래·결제 시스템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식을 매도하면 그 돈을 2영업일(T+2) 후 출금할 수 있다. 주식 매도 대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기간이 길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련 간담회에서 "주식은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느냐"며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권 부위원장은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있던 유동성을 해방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라며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말 목표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T+1일 이내 결제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주식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이틀 뒤'에서 '하루 뒤'로 당기는 것이 목표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결제주기 단축 워킹그룹은 결제주기 단축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선결과제들을 제시해 10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기존의 청산·결제 인프라와 독립된 환경에서 결제 혁신을 미리 시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과거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시장이 경쟁력을 가졌다면, 이제는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시장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거래소가 9월 14일 애프터마켓을 신설하고, 내년 말 목표로 프리마켓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거래시간을 연장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AI 기반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이상 거래와 불공정거래 징후를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논의도 이뤄졌다.
한편 권 부위원장은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도 언급했다. 그는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유관기관과 업권의 IT 부서가 한 팀이 돼 리스크를 점검하고, AI 확산과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투자자 보호 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