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회사가 책무 구조도 도입 이후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검사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선물회사 감사 및 준법 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와 63개 증권·선물회사 감사 및 준법 감시인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날 행사에서 최근 주요 검사 결과 및 올해 중점 검사 방향을 안내하고,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유도했다. 또 책무 구조도 도입·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전체 증권·선물사에 공유하면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당부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최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자본시장과 투자자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보호책임' 또한 막중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검사 결과, 여전히 일각에서 투자자 이익보다는 단기적인 수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영업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부원장보는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가 전사적 문화로 정착되도록 감사·준법 감시인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검사 방향으로 ▲상품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 실태 집중 검사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신속·기동 검사 실시 ▲자율적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 검사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서 부원장보는 책무 구조도 도입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보호 강화 및 내부통제 책임 문화 확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에, 책무의 배분과 운영이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이날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대형사 책무 구조도 점검 결과를 관리 조치 설계, 이행 점검, 준법 감시 부서 총괄 관리 등 항목별로 나눈 뒤, 구체적인 모범사례와 보완 필요 사례를 소개해 향후 책무 구조도 도입과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부당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준법성 검사' 외에도 '컨설팅 검사' 또한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검사반이 상품 설계·판매·운용 과정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점검 및 진단해 취약 부분과 개선 의견을 전달하면, 회사는 검사반과 소통하며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가 내부통제 문화의 중핵(中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계와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서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 논의 내용은 각 사의 최고 내부통제 책임자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경영진에게 공유돼야 한다"며 "업계 차원에서도 우수 내부통제 사례는 적극적으로 공유 및 벤치마크하는 등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