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6월 발표한 탄소 가격 정책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12% 감소시킬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회계법인 삼일PwC에 따르면 PwC(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와 세계경제포럼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IMF가 제안한 '국제 탄소 가격하한제(ICPF, 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 시행으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1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제 탄소 가격 하한제는 오는 2030년까지 도달해야 할 최저 탄소 가격을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라 톤(t)당 75달러, 50달러, 25달러로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국가의 참여도를 높여서 탄소배출 감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탄소누출을 억제한다는 취지였다. 탄소누출은 탄소가격 차이로 탄소가격이 낮은 역외로 탄소배출 기업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PwC와 세계경제포럼은 국제 탄소 가격 하한제 시행이 국가와 산업,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10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책 시행으로 감내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가격 제도를 통해 벌어 들인 수익을 다시 가계 소득으로 재분배한다는 가정 하에서 분석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국내총생산(GDP) 하락 폭은 1% 이하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 가격 정책 시행으로 GDP의 3%까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고, 이 수익으로 기후 변화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된 저소득층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각 국가가 선언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 가격 제도를 함께 시행할 경우 지구온난화를 2도까지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누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밥 모리츠 PwC 글로벌 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후 사회와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정치나 기술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넷제로(탄소 배출량 0)를 정해진 기한 내에 달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국가들에 도움이 되는 분석이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