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계 최대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 국내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하기 위해 출석을 일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폴리마켓은 한국에서 사설 도박으로 분류돼 불법이다. 이용자들은 예측 시장이 가상 자산 파생상품 투자 시장이라 도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도박죄 혐의로 수사 중인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들에게 전날 출석을 일괄 통지했다. 수사 대상은 강원도를 포함해 전국에 거주 중인 폴리마켓 이용자다. 올해 6월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첫 수사를 착수한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폴리마켓은 정치, 경제, 스포츠, 사회적 이슈 등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미래의 사건 결과에 가상 자산을 걸고 예측하는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 플랫폼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 방조 및 도박 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시정 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베팅 상한액 10만원)를 제외한 베팅 사이트에서 판돈을 거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들은 형법 제246조(도박·상습도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 중 일부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소속 진현수 가상 자산 전문 변호사는 "사회 풍기 문란을 끼치는 실제 도박과 지침도 없던 예측 시장을 일률적으로 같은 불법 도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예측 시장은 가상 자산 파생 상품 투자로 볼 여지가 충분해 수사 기관 논리에 맞서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