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9조2417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4조5901억원(98.7%) 늘어난 규모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서민금융 지원, 청년 자산 형성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는 국민성장펀드와 청년미래적금 등 미래대응기금 사업 예산 3조5000억원,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등을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예산 422억원이 포함됐다. 정부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된다.
금융위는 성장잠재력 제고에 1조550억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에 재정 1조원을 투입한다. 재정이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 5년간 200조원 이상 규모로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500억원, 청년 핀테크 기업의 AI 실증과 전문인력 양성에는 5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서민생활 안정 예산은 1조828억원이다.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 정부 재정 5274억원을 투입해 총 2조7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신용 하위 50% 이하인 중·저신용자를 위한 'K-민생지킴대출(가칭)'도 신설한다. 정부·민간 재원으로 6000억원을 공급해 최초 100만원을 연 4.5%, 만기 10년 조건으로 빌려준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에는 500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에는 2조855억원이 배정됐다. 핵심은 청년미래적금으로 1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월 최대 50만원 납입액에 정부 기여금을 더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가입 요건을 없애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률은 기존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25%를 지원하는 우대 트랙도 신설한다.
아동 명의 펀드에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1465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의 비아파트 주택 구입을 돕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전·월세 결합보증에도 883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 5000억원,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에 422억원을 각각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