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중·저신용자를 위한 2금융권(은행법상 은행이 아닌 금융사) 대출을 늘리기 위해 생활안정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업계에서는 일괄적인 규제 완화로는 한계가 있다며 업권 상황에 맞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2금융권이 공급하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증가분을 가계대출 총량에서 100%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은 증가분의 80%,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0%만 총량 산정에서 제외했다.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은 최근 중금리 대출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상품 금리는 연 7~14% 수준이며, 대출 한도는 대부분 1000만원이다. 생활 안정 목적의 정책성 대출인 만큼 대출 실행 이후 1년간 또는 대출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는 조건이 붙는다.
일부 업권에서는 안정적인 대출 공급을 위해 업권마다 다른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업계는 카드론 한도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카드론은 저신용자들이 주 고객인데, 현금 서비스(단기 카드 대출)나 중금리 대출은 한도가 1000만원이라 수요를 전부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은 개인 투자 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투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출 공급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온투업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6년 동안 개인 투자 한도 4000만원이 유지되고 있다. 비슷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융 상품 중에도 투자 한도가 없는 상품이 많다"고 말했다.
온투업권이 저축은행과 연계해 공급하는 중금리 대출은 7월에만 취급액이 약 1000억원 증가하며 누적 6000억원을 돌파했다. 10년 전(123억원)과 비교했을 때 누적 취급액은 약 50배 증가했다. 7월 연체율은 0.88%로 전월보다 0.13%포인트(p) 상승했지만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신중한 모습이다. 당국 관계자는 "카드론 같은 신용 대출과 정책 목적 중금리 대출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투업권에 대해서는 "개인 평균 투자 규모가 1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 한도가 낮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