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정책 예산을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5% 늘리기로 했다. 취업·창업부터 주거·자산 형성, 결혼·출산까지 생애 단계별 지원을 묶어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을 열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이 늦어지고 자산 형성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65만1000명으로 10년 전보다 24만명 늘었다. 고령층과 청년층의 자산 격차도 2024년 3.9배로, 2012년 2.4배보다 확대됐다.
정부는 청년 정책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투자'로 규정하고, 일자리·창업 지원을 통한 성장 이동성 회복, 교육·주거·자산 지원을 통한 출발선 격차 완화, 생활·문화 지원을 통한 삶의 질 강화 등 3대 축을 제시했다. 정부는 출생부터 양육,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지원을 받을 경우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 분야에서는 K-뉴딜 아카데미 5만명,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만명 등을 운영하고, 중소·중견기업 청년 채용에 연 720만원 수준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프리랜서 경력과 자격 등을 통합 관리·인정하는 '커리어뱅크'도 추진한다. 창업 청년에게는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전 주기 지원을 제공하고, 초기 창업자의 보험료도 월 보험료의 60~80% 지원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새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을 새로 공급한다. 청년 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도 확대한다. 혼인지원금은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하고,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내년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연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