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보험사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할 경우 추가 자본금을 쌓아야 해 신규 주담대 취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해 30조원을 추가로 풀기로 했지만, 보험사 주담대는 조이는 방향을 택했다.
28일 보험업권 등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9월 말부터 보험사가 취급하는 주담대의 위험계수를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LTV 60~80% 구간 주담대의 지급 여력(킥스·K-ICS) 비율 산정 시 지금은 위험 계수를 3.5%로 적용하고 있으나, 9월 말부터는 4%로 오른다. 위험 계수는 자산별 위험도에 따라 추가로 쌓아야 하는 자본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수치가 오르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자본이 늘어난다.
이번 세칙 개정은 보험사의 주담대 부담을 높여 생산적 분야 투자 유인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은 "금융업권 자본의 부동산 쏠림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적 분야에 자금 공급 유도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LTV 구간의 위험 계수를 0.5%포인트(p) 상향하는 것이라 당장 보험사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위험 계수가 높아지면 그만큼 요구 자본이 늘어나 보험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이 줄어든다.
금융 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금융권 가계 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전체에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완화로 주담대를 중단했던 일부 보험사는 최근 대출 영업을 재개했다. 지난달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 삼성화재(000810)는 전날 일부 영업을 다시 시작했고 한화생명도 두 달여 만에 주담대 문을 다시 열었다. 이 외에 주담대 취급을 줄였던 보험사들도 재개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