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중순 KB금융(105560)지주와 KB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에는 소비자 보호 검사반을 투입해 KB금융·국민은행의 소비자 보호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B금융·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마치고 다음 달 중순 본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전검사는 본검사에 앞서 금융회사에 미리 자료 요청 등을 하는 사전 작업 성격이다.
이번 검사는 30여 명의 검사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투입해 고위험 상품 판매 규모, 과도한 판촉, 민원·분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 준수 여부도 살펴본다. 시중은행 종합검사에 소비자보호 검사반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은행권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만큼 고위험 상품 심사·판매·사후 관리 전 과정이 주요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이사회 독립성,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 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내부 통제 혁신 방안' 이행 결과 점검 및 미흡 사항 보완 지도, '준법 제보 활성화 방안' 운영 실태도 들여다본다.
이 밖에 부당 대출 예방을 위한 여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이행 점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 및 리스크 요인도 함께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우회 지원 문제에 대한 제재 여부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2024년 KB금융·국민은행 정기검사에서 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부코핀은행의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자회사의 부실이 국민은행으로 전이될 위험이 커졌고, 자금 지원 의사 결정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