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확대를 위해 정부에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가채무보증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채무보증 필요성과 상환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곧 승인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이 요청한 국가채무보증 안건을 심의했다. 산업은행은 내년에 최대 18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기금채) 발행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국가채무보증을 신청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설정한 산업은행 국가채무보증 한도인 15조원에서 3조원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보증은 국가가 정부 기관 등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다.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국채에 준해 등급이 부여되기 때문에 채권 발행 기관은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산업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대규모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지난해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이에 매칭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당초 연간 30조원,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연간 40조원, 5년간 20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직접 지분 투자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기금채 발행 확대에 대비해 국가채무보증 한도 상향을 요청한 것이다.
금융위는 회의를 통해 산업은행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재정경제부에 국가채무보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재경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국가채무보증동의안을 제출한다.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