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청년들에게 아파트 대신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라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자 기존 정책 대출을 이용한 아파트 구입에는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일반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2.0%포인트 저렴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4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지금처럼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기존 정책 수단을 활용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전날 금융위가 발표한 '청년 주거 지원 방안' 중 하나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모기지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연간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할 예정이다.
정책 발표 이후 지원 대상이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로 한정되면서 일각에선 "청년은 아파트를 사지 말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 상품이 아파트 구입 지원을 대체하는 상품이 아니라 월세로 빌라·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내 집 마련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에 공급된 보금자리론 12조원 가운데 97%인 11조6000억원이 아파트 구입에 사용됐다.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도 약 20조원이다.
금융위는 이 상품이 역세권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등을 겨냥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월세 거주 청년 가구 가운데 아파트 거주 비율은 28.3%인 반면 비아파트 거주 비율은 71.7%에 달한다.
금융위는 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1900만원인 데 비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3억3000만원으로 격차가 크다는 통계 자료도 제시했다. 서울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평균 가격은 각각 3억8000만원, 4억1000만원이었다.
이 상품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80%이며 금리는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기본적으로 0.4%포인트 낮춘다. 금융위는 저소득층에는 최대 1%포인트, 지방 주택에는 0.4%포인트, 신생아 가구에는 0.3%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상품 이용 후 결혼·출산 등 생애 주기에 따라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각자의 선호에 맞는 주택 구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