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하면서 추가 대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일부 대출에 대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추가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목표 상향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핀셋 지원으로 해소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경상성장률과 주택 시장 상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연초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잔금대출과 이주비대출 등 실수요를 감안해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이날 대책 발표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부동산 시장 상황, 그리고 절대적으로 높은 가계부채 비율 상황에서 봤을 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대출 불편이 생긴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다소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총량 관리 목표를 시장 상황 추이를 따라 보고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