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늦어지자, 관련 업계의 사업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제화 확정 시점을 먼저 정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국내 비트코인 가상 자산 재무전략(DAT·Digital Asset Treasury) 기업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비트플래닛(049470)의 리서치랩은 이 같은 산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가상 자산 2단계 법) 관련 의원 법안 10건이 발의됐으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병합 심사는 아직 열리지 않았고,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역시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50%+1주, 핀테크 34%'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국회와 정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내 가상 자산 이용자는 법안이 표류하는 사이 달러로 자금을 이동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 5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가상 자산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60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7월 말(885억원) 대비 약 6.9배 늘었다. 다만 정점이던 작년 12월 말(8723억원)과 비교하면 30.4%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내 가상 자산 보유 금액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은 "규율이 늦어질수록 신사업은 회색지대에 남는다는 점을 고려해 법제화 확정 시점을 먼저 정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시장에 이롭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