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포용금융 노력을 평가하는 체계를 다음 달 발표한다. 좋은 평가를 받은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요율이 감면되는 혜택을 받는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위한 정책서민분과 회의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량적인 기준은 사실상 다 마련됐고 정성적 평가를 좀 더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고안 중인 포용금융 평가 체계의 주요 지표는 서민금융과 지배 구조, 비금융 부문 등으로 구성된다. 서민금융은 새출발기금 등 서민금융 공급액과 연체 채권 소각을 비롯한 취약 차주 채무 조정 실적을 의미한다. 이는 전체 평가 비율의 5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고심하는 대목은 지배 구조 관련 평가다.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포용금융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시스템 내에 정착시켰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단순히 포용금융 최고 책임자를 두거나 전담 부서를 설치한 것으로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은행별 순위를 공개할지는 미정이다. 1등이나 우수 은행은 공개할 수 있으나, 모든 시중은행의 등수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분과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한 면책제도 개선을 함께 논의 중이다. 금융회사가 취약차주 지원이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손실이나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제재 부담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포용금융 우수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요율이 감면되고 반대의 경우 출연료가 늘어나게 된다. 출연금 연동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