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 통합 등 정책 금융 역할 재정립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여권에 정책 금융 기관의 인위적인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5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관계 부처 회의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의 통합이 진행 중이며,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 공기업의 통합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정책 금융 기관 역할 개편에 대한 논의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통합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신보·기보의 통폐합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두 기관 통폐합을 통해 중복된 정책 금융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업에 원스톱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다. 두 기관은 모두 중소기업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동안 업무 중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두 기관의 중복 보증 금액은 연간 1조원대에 달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두 기관 통폐합 논의가 있었으나, 인력 구조조정 우려와 주무 부처의 반대, 노조의 반발 등으로 매번 무산됐다. 신보는 금융위원회,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주무 부처다.
이 밖에도 수출입은행(재정경제부)과 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부), 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위)와 주택도시보증공사(국토교통부) 등 부처별로 혼재돼 있는 정책금융 기능 통폐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노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신보와 기보 등 정책 금융의 인위적 통폐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노조는 민주당과 꾸준히 정책 연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도 정책금융 기관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주요 후보들에게 금융노조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