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금융위원회가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사업 투자를 막고 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창업중심국가'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하 원장은 5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가 보험연수원의 교육 AI 합작투자에 반대 입장을 전달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면서 "이 위원장은 시대착오적인 AI 창업·투자 반대를 철회하고 보험연수원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연수원은 지난 2년간 AI 교육기술 개발을 거쳐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개인맞춤형 학습경험플랫폼(LXP) 등 3대 교육 AI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후 기술 상용화를 위해 해외 기업과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해왔다.
투자 구조는 보험연수원 10억원, 대만 위즈덤가든 10억원, 싱가포르 X402랩스(X402 Labs) 5억원이다. 차기 원장 취임 후 3개월 이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도 마련하는 등 안전장치도 뒀다는 설명이다.
연수원은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와 법률 자문을 통해 적법성을 검토했고, 법무부로부터 "비영리법인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비영리사업에 부수해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도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이 영리 목적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이 실패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원장은 "법무부는 연수원의 재량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금융위가 이를 막는 것은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면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면서도 보험연수원의 AI 투자만 제동을 거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창업중심국가론에 정면 반기를 든 금융위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조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보험연수원은 7일 이사회에서 AI 신사업 투자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