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 서민·실수요자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올해 1분기 85.3%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다만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시중 유동성 증가 등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평소 소신이라며, 부동산 대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출이 과도하게 풀렸을 때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시장 불안을 키우며 주거 사다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금융 자금이 생산적으로 가서 기업의 성장, 일자리, 소득 창출로 이어져야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출 규제가 실거주자와 청년 계층의 '집 살 기회를 박탈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실거주자가 노력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세대와 청년에 대한 문제는 마음 깊이 새기겠다"면서도 "금융 당국은 개별 국민의 선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와 국가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보고 정책을 운용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편도 속도를 낸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회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이어졌지만 이사회 참호 구축, 최고경영자(CEO) 장기 연임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사안이 확인됐다"며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낡은 관행 혁파를 위해 이사회 참호 구축의 원천 차단, CEO 연임 절차 개선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