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게 대출을 규제했던 정부가 현장에서 반발이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하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언급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규제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시민·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잇따랐고, 이 대통령과 재정경제부·금융 당국 관계자들은 "예외 사례를 더 찾아보고 해결하겠다"고 했다.
우선 규제 전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잔금 대출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수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한 입주 예정자는 정부 규제로 잔금 대출이 안 나와 입주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을 바꾸면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경계선에 걸려 상처 입는 사람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개별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더 조이면서 원래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막힌 측면이 있다. 계속 협의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사람은 생애 최초 혜택을 못 받는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한 참석자는 "미성년자일 때 부친이 사망하면서 주택 지분을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이력만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정 전체를 뜯어고치긴 어렵지만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구제해야 한다. 시민위원회 같은 형태를 도입해 예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지방과 수도권을 한데 묶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도 지적됐다. 현재 지방과 수도권은 모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에 스트레스 DSR도 적용이 돼 있는데, 한 참석자는 '지방과 조정 대상 지역은 분리해 지방은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게 정책을 세분화하자는 지적"이라며 "핀셋형으로 (정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사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젊은 시절에 진짜 살려고 5억원 주고 샀는데,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집값을) 수십억원을 만들어놓고 왜 세금 더 내라고 하냐'는 의견도 공감된다. (이들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양도세를 확 감면해 주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더 조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을 쉽게 해준 것이 집값 폭등과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이 됐다. 확대에는 신중해야 하고, 이미 있는 것도 다소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전세대출자에 한해서는 "구체적 타당성 있게 지원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발생한 부작용을 확인하고 예외 규정을 만드는 자리가 됐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규제를 만들면 틈새가 많이 생긴다. 정책 당국자들이 어렵고 업무가 많아지더라도 상황에 맞춰 세분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